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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격리의무 없어지면…치료비 지원·유급휴가도 중단? | 중대본·중수본 수장 공백에도 20일 발표 강행
유행 안정화, 국민 인식 전환 등 영향 미친 듯
유급휴가,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문제 연관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신중해야" | | | | 입력시간 : 2022. 05.17. 10:00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쉴 권리와 확진자의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으로 연계된 지원 제도를 고려하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20일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해제 방안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행기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신고 의무를 종전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하는 것 외에는 변한 게 없지만, 이행기 종료 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이지만 2급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환자만 격리가 의무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가 현재는 7일로 단축된 상태다.
정권 교체기 인사 문제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계획대로 20일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건 현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296명으로 2월1일 이후 104일 만에 1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00명대 중반, 사망자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명대 수준으로 유지 중이며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10%대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6~8일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인 39.8%로 나타날 만큼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완화된 상태다.
다만 격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해선 함께 엮여있는 사회경제적 정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법에 의해 7일간 격리가 가능한데, 이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 본인이 아프거나 감염 전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휴가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국가가 격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치료비 역시 본인부담 발생 이슈가 생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격리 해제라는 게 갖고 있는 의학적 의미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원 문제도 있다"며 "치료비 부담, 생계 지원비, 유급휴가와 같은 게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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