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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 이사 앞두고 15억 두채…1주택자 같은 혜택
지방 저가 주택,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혜택 대상 | | | | 입력시간 : 2022. 07.06. 10:50 |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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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15억원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액이 3254만원에서 427만원까지 줄어든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종부세 계산 사례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A(65)씨는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기본공제 14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적용받아 올해 종부세를 15만원만 낸다.
그런데 A씨가 이사를 목적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했을 경우, 현행 제도대로면 A씨는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가 급등한다.
현행 제도에서 A씨는 기본공제를 6억원만 받아 과세표준 구간이 14억4000만원까지 늘어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종부세를 3254만원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로 묶이게 됐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종부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 과세표준 구간이 14억4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감소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적용받으면서 종부세가 427만원까지 줄어든다.
다만 A씨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살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감받았던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내야 한다.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혜택 대상이다.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거나 상속 지분이 40%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B(65)씨는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B씨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4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적용받아 올해 종부세로 1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B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대로면 기본공제가 6억원으로 줄어 과세표준 구간이 11억4000만원으로 늘면서 종부세를 2144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B씨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나 과세표준 구간이 6억6000만원으로 줄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적용 대상이 되면서 종부세가 300만원까지 줄어든다.
지방의 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감면된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제외)나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인 C(65)씨가 15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5년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1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C씨가 고향에 홀로 계신 노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도권·광역시 외 읍·면 지역에 공시가격 1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한 경우, 현행 제도대로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가 341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적용하면 C씨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까지 늘어나 과세표준 구간이 1억2000만원으로 줄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적용받으면서 종부세는 25만원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3분기 중에 종부세법 등을 개정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번 조치사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방안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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